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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마셔 자연유산 유도" 홀로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홀로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
2024-04-12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
2023-12-14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
2023-12-04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영아를 출산한 뒤 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 적용된 선고이다.31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
2023-10-31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3-10-22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영아를 출산한 뒤 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1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
2023-10-10
친모 "엄정한 판결"…8월 25일 선고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모는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기를 안고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4일 인천지법 ..
2023-07-14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