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에 따른 살인미수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9일..
2024-01-09
아동학대살해미수
아동학대살해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