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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에 따른 살인미수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9일..
2024-01-09
집회 측 추산 3만여 명 참석 교육권 보장·안전한 교육환경 촉구 전국 교사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서이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
2023-07-29
'가해자 대부분 피해 아동과 밀접' 특성 고려 "2차 피해 차단 위해 보도 금지해야"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
2022-10-27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기준 모호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시행에도 변화 없어"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
2024-07-14
대법 "형사사건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언론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했다면 위법하..
2024-05-29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
2023-10-15
"여야 방향 다르지만 정책 대결 펼쳐야" '여야정 협의체' 제안...협치 거듭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에게 '민생 8대 과제'를 제안하며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을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에게 '선'을 지키..
2023-09-20
野에 윤리특위운영TF 구성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윤리특별위원회운영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
아동학대 신고시 직위해제 요건 강화 "학교현장 특수성 충분히 반영해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1..
2023-09-12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아동학대처벌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 '선생님들의 눈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29/thumb/202385191690611183_200.jpg)
아동학대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