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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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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없이 실형' 아동학대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에 따른 살인미수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9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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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추모 대규모 집회…"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집회 측 추산 3만여 명 참석 교육권 보장·안전한 교육환경 촉구 전국 교사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서이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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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여야 대표 만나 교권·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요청 “55년 만에 폐지, 공론화 부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엔 반대 입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여야 대표를 만나 경기교육 현안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교권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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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대전시의원 "트램 지연 원인·예산 부담 따져야…하천 사전관리도 필요" 허태정 시장 "트램 2030년 개통"…오석진 교육감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이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이한영 대전시이회 의원..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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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교권보호국 설치 구체화…법률지원·민원대응 원스톱 추진 김준혁 의원과 인수위간 공동 주관으로 공개토론 열어 교육활동 강화 방안 5가지 발표...민원 창구 일원화 등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위한 첫 토론회 자리에서 발언하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왼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더팩트ㅣ서울=박아론 기자]..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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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사 면책권 법제화해야"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제시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영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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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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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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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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