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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없이 실형' 아동학대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에 따른 살인미수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9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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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추모 대규모 집회…"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집회 측 추산 3만여 명 참석 교육권 보장·안전한 교육환경 촉구 전국 교사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서이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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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조항은 합헌" '가해자 대부분 피해 아동과 밀접' 특성 고려 "2차 피해 차단 위해 보도 금지해야"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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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⑤] 골든타임 생명인데…검찰·법원 기다리다 피해자 안전 위기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와 분리 시급…2차 피해 우려도 여성 목 조른 폭행에도 임시조치 불청구…"현장 판단 존중해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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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차기 대통령, 교육을 국정운영 핵심 가치로" 기자회견 열고 '10대 교육과제' 공약화 요구 교사노조·전교조·시민단체 등 교육공약 잇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8일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저출생 대책 변..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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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81% "안전·보호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교총, 현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실 CCTV 설치법 85%가 반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교총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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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건 1년…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트라우마'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기준 모호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시행에도 변화 없어"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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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폭행' 피겨 코치 신상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대법 "형사사건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언론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했다면 위법하..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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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범죄는 적용 못 해"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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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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