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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남녀, 생후 7일 입양·입양 12일 숨지자 암매장 친모, 아이 입양시킨 뒤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챙겨 검찰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신생아..
2024-08-26
여러 마리의 애완동물과 함께 아이 방치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 남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녀에 대한 ..
2024-07-24
대법,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 확정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
2024-02-08
동거 남녀, 불법 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 친모, 아이 입양시킨 뒤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챙겨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24-10-11
불법 입양 동거남녀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양을 시켜 끝내 영아를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검찰에 송치됐다.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
2024-07-02
오픈채팅 통해 불법 입양 후 방치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로 인해 숨지게 한 뒤 밭에 유기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 씨와..
2024-06-04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2024-04-16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