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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 확정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
2024-02-08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
2023-12-14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
2023-12-04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2024-04-16
245건 수사 종결…8건 기소의견 송치, 237건 불송치·불입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26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시스[더..
2023-11-20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2023-11-09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