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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원생들이 자신의 말을..
2021-09-23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조화가 설치돼 있다. /임세준 기자'징계할 수 있다' 법조항 사라졌지만 '체벌 필요' 부모 많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 ..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2021-09-16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양모(20)씨가 도주하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 더팩트DB신발·음식 등 훔쳐 달아나다 나흘 만에 검거…靑 청원 20만명 넘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게재 24일 만인 이날 오후 2시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달성했다. /뉴시스청와대 답변기준 달성…재판..
7월 아동학대 유죄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성적 발언을 일삼은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에 따르면, 법원은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
2021-09-18
아동 학대·학교 폭력 ..
박범계, '취임 100일' ..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
[TF사진관] 영상 국무회..
[TF사진관] 나경원, '아..
[TF포토] 나경원, 아동..
[TF사진관] 아동학대와 ..
[TF사진관] 취재진 피해..
[TF포토] 얼굴 꼭꼭 숨..
[TF포토] 얼굴 가리며 ..
아동학대
![아동 학대·학교 폭력 예방 논의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01/thumb/202135801622528066_200.jpg)
![박범계, '취임 100일' 맞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07/thumb/202185841620356324_200.jpg)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법원 앞에서 울려퍼진 환호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48001618404174_200.jpg)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흐느끼는 시민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79611618403662_200.jpg)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에 환호하는 시민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25441618403254_200.jpg)
![[TF사진관] 영상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9/thumb/202142841611031604_200.jpg)
![[TF사진관] 나경원, '아동보호 시설 방문 후 개선 방안 논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5/thumb/202172321610678022_200.jpg)
![[TF포토] 나경원, 아동학대 개선 간담회](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5/thumb/202168161610677567_200.jpg)
![[TF사진관] 아동학대와 입양 관련 정책 논의하는 정의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4/thumb/202199831610591024_200.jpg)
![[TF사진관] 취재진 피해 도망가듯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3/thumb/202194351610507344_200.jpg)
![[TF포토] 얼굴 꼭꼭 숨긴 정인이 양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3/thumb/202117341610507033_200.jpg)
![[TF포토] 얼굴 가리며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3/thumb/20215923161050641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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