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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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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⑤] 골든타임 생명인데…검찰·법원 기다리다 피해자 안전 위기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와 분리 시급…2차 피해 우려도 여성 목 조른 폭행에도 임시조치 불청구…"현장 판단 존중해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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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매긴 교육..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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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로 묶고 7시간 폭행해 친아들 죽인 모친…징역 25년 아들 숨지기 전날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고 방치 재판부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 있다"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자신의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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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2년,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전화'에 시달린다 교권보호 5법 통과했지만 현장 체감도 낮아 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전담인력도 필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2023년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 숨진 교사의 교실에 화환이 놓여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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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이 9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대전평생교육진흥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이 9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기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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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화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정화 대전보건대학교 총장(사진 가운데)이 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전보건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정화 대전보건대학교 총장이 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이를 있는 그대..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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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긍정양육' 문화 확산 위해 노력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이 3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이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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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아동보호 종사자 200명 초청…'아이케어 업' 통해 역량 강화 학대피해아동 지원 현장 전문가 대상 2박 3일간 치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은영 박사 특강도 마련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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