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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속아 만남 가졌다는 점 밝혀 아청법 적용 피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뒤 성범죄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
2024-05-27
깨져버린 우정, 피해자만 남은 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일당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
2024-03-14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2023-06-16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법 "아청법 규정, 죄형법정주의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
2020-07-29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민아 SNS[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김민아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0-07-07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아청법 위반 등 혐의…'N번방'사건과는 무관 [더팩..
2020-04-16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자해 시도설 속 깁스 착용...시민 항의 이어져 [더팩트ㅣ종로경찰서=윤..
2020-03-25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상 공개 후 언론에 모습을 드..
오늘(24일) 아청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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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N번방' 주범들은 어떻게 됐을까? [TF포토기획]](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13181632403623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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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아동청소년 음란물 2500건 소유자가 상고한 이유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8/thumb/20207705159594196800_200.jpg)
![[TF현장] '박사방' 조주빈, 왜 손석희·윤장현 언급했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5/thumb/202028881585098624_200.jpg)
![[속보] 얼굴 드러낸 조주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5/thumb/202028571585092863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