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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져버린 우정, 피해자만 남은 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일당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
2024-03-14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2023-06-16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피의자 총 100명을 검거, 이 중 7명 구속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경남경찰청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19세 A군, "너 내 말 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영상 다 퍼트릴꺼야", "건당 1~2만 원에 팝니다. 많관부."A군은 지난 1월부터 3..
2022-11-28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법 "아청법 규정, 죄형법정주의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
2020-07-29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민아 SNS[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김민아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0-07-07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아청법 위반 등 혐의…'N번방'사건과는 무관 [더팩..
2020-04-16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자해 시도설 속 깁스 착용...시민 항의 이어져 [더팩트ㅣ종로경찰서=윤..
2020-03-25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상 공개 후 언론에 모습을 드..
경찰이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경찰,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공개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포함 수십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영상을 팔아 돈을 번 혐의를 받는..
2020-03-24
오늘(24일) 아청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