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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발렛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킬 수 없게 된다. /이새롬 기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입주자대표 '직선' 방식 선출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발렛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을 맡길 수 없게 된다...
2021-07-09
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술 취해 경비원 살해한 피고인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필수로 형을 감경해줬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죄질이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형법 제 10..
2020-02-07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이 최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사고 직후 경비원 父에 갑질한 전근향 의원, 씻을 수 없는 상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불..
2018-08-05
10일 '계층 간 균형발전 전략' 공약 발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0일 부평 전통시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정복 캠프 제공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계층간 균형발전 전략'을 목표로한 2차 공약을 내놔 이목을 끈다.유 예비후보는 1..
2022-04-10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정규직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당…해고회피 노력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정규직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15일 법조계에 ..
2020-08-15
아파트경비원
아파트경비원
![[TF초점]'심신미약’ 더이상 법원에서 안 통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6/thumb/20202678158099719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