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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팍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
2024-02-01
30만 바트(한화 1100만원)합의, 양형 참작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법원이 생활비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인 여성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18일 대구지법 안동..
2024-01-18
법원 "배우자와 딸 구분 못 할 정도 아냐" 50대 계부 "술 마셔 부인인 줄 알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ㅣ안동·봉화=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법원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1..
4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안동시 공무원노조[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법원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위한 투표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피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
2024-04-04
검찰도 항소장 제출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 항소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영주·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3-12-04
안동법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검찰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023-11-16
안동법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지속해서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