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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범죄 피해자였다며 범죄..
2023-11-29
검찰 조사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 없던 피고인 17살이던 1970년부터 교도소 복역 기간만 합산 29년 8월 지난 2009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 됐던 A 씨./인터넷사이트 갈무리[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2019년 진주..
2023-08-25
진주방화사건 안인득 이후 4년 만에 사형 선고 20여년간 경남 지역 사법부 사형 선고 총 6건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4일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사형 선..
2023-08-24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2023-12-22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
2023-08-04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
2023-05-03
안인득
안인득
![[단독 그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5/thumb/202351061692930113_200.png)
![[단독] 살인에 또 살인 저지른 60대 1심서 '사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4/thumb/20237776169286813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