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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체를..
2018-03-20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보장 및 교통취약자 이동권과 안전권 확보 전주시가 4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키로 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2024-04-02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소극행정 예방교육 등 높게 평가받아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시흥시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자연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
2024-03-14
지난달 31일 이어 14개 단체, 4000여 명 중소기업인 집결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여 있다. /중기중앙회[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건설단체와 중..
2024-02-14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권고 이행방안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유엔(UN) 자유권위원회 및 UPR(universal periodic review·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3-12-11
‘교육감, 계성여고 교육 가족과 교육환경 개선한 Day!’ 행사 개최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안재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계성여고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계성여고 교육 가족과 ..
2023-05-23
방열판에 깔려 노동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처벌 수위 가장 높지만…벌금은 매출액의 '0퍼센트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에게 첫 실형 판결이 나와 노동 현장 안전에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낮은..
2023-04-30
오송 지하차도 참사 ..
발언하는 권영국 중대..
중대재해전문가넷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