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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사업 무산됐으나 기 분납금 반환 이행 거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전액..
2024-04-29
안전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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