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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양곡관리법·난방비 지원 등 민생법안 이번에는 처리 될까 국회가 2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이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처리됐다...
2023-02-05
"노사관계 부당개입"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에 맞춰 경찰이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이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경 기..
2023-01-11
'심야택시' 문제, '목적지 미표시' 법적 강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수요..
2023-01-01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처리 추진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긴급회동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
2024-07-16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등 성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속도전에 졸속 추진 우려 연금개혁 합의 불발…22대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다.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현 시점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
2024-05-09
ILO 결사위 "한국 정부,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권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2022년 12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DB..
2024-03-15
대통령실 "'2000명 철회 요구' 수용 어려워" 정부, 비대면진료 허용 등 제도 손질 내달 '정원 배정 결과 발표' 후 2차전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2024-02-26
여야, 극한의 막말 공방…'협치 실종' 넘어 '격멸의 대상'으로 보는 듯 외면받는 '민생', 정치 불신 커질수록 더 큰 관심 가져야 상대방을 정치 파트너가 아니라 격멸의 대상으로 보는 듯한 여야의 '막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정치, 막말 정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민생은 외면받고 있다...
2023-07-06
김진표 국회의장 두 차례 중재안 제시에도 與 거절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野 대안 입법으로 맞서나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즉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대안 입법으..
2023-03-24
'바쁜' 박찬대 직무대..
격동의 2022년…대한민..
'총파업·총력투쟁' 집..
화물노동자 '최저시급..
구호 외치는 양경수 민..
화물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국회 앞까..
국토위 법안소위, 민..
입장 밝히는 김태영 화..
정부에 항의하는 화물..
정무-화물연대 '2차 ..
2차교섭 참석하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