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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양곡관리법·난방비 지원 등 민생법안 이번에는 처리 될까 국회가 2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이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처리됐다...
2023-02-05
"노사관계 부당개입"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에 맞춰 경찰이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이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경 기..
2023-01-11
'심야택시' 문제, '목적지 미표시' 법적 강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수요..
2023-01-01
김진표 국회의장 두 차례 중재안 제시에도 與 거절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野 대안 입법으로 맞서나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즉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대안 입법으..
2023-03-24
野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본회의 직회부...다수당 무기로 쟁점 법안 직회부 줄줄이 예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
2023-03-23
여야, 협상 여지 줄어...쟁점 법안 처리 불투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통과되..
2023-02-10
시멘트협회 "기사 운임 소득기준 충족" 한국시멘트협회가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표준운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시멘트협회가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을 의..
2023-02-08
30일·2월 24일 안건처리 본회의…추경 편성 이견 여야가 25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 후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는 송언석 (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25일 ..
2023-01-25
격동의 2022년…대한민..
'총파업·총력투쟁' 집..
화물노동자 '최저시급..
구호 외치는 양경수 민..
화물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국회 앞까..
국토위 법안소위, 민..
입장 밝히는 김태영 화..
정부에 항의하는 화물..
정무-화물연대 '2차 ..
2차교섭 참석하는 화..
화물연대와 2차 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