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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조합장 후보로 나와...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어디로? 지난 1월 화순농협 미곡처리장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화순경찰서가 수사중인 가운데 당시 조합장이 제3회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 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
2023-02-27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안전의무' 매년 인파 몰린데다 첫 '노마스크' 핼러윈 "위험 예측했을 것" vs "자발적 모임 통제 못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나흘째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
2022-11-05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전담조직 '중대재해예방과' 통합 서울시가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동안 점검대상인 2493개의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간 총 2493개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
2022-08-01
중대재해 '제로' 현장 만들기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56억을 투입해 서부청 관내 국유림 6786ha면적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행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
2022-01-27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 /최승현 인턴기자중대재해법 위반 1호 우려…건설사들 "비현실적 법안" 지적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건설사들이 중대재해기..
2021-07-12
재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의무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실효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입..
2021-07-09
안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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