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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현장소장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022-05-02
영상으로 건설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 작업자 "사생활 침해 및 감시받는 기분" 불만도 "비용문제, 적용범위 등 가이드라인 필요" 건설사들이 공사현장에 CCTV는 물론 '바디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황준익 기자] 건설사들이 공사현장에 CCTV는 물론 '바디캠' 적용을 확대하고..
2024-11-12
운송전담업체 안전책임자 2명도 금고에 집행유예 2년 전 일어난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 두산에너빌리티와 법인 대표가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2023-02-25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2-04-20
"안전교육 통해 중대재해 예방 노력" 당부 조청식(가운데) 수원시장 권한대행이 현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원시 제공[더팩트ㅣ수원=김경호 기자] 조청식 경기 수원시장 권한대행이 15일 팔달8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현장 노..
2022-02-1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노동자들 쓰러져가는 현장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여러 가지 보완점이 없는지 현장을 둘러보..
2021-05-12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팩트DB이상균 사장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더팩트|이재빈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철판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하는..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