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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조 후..
2023-11-09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안철상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0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사법부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우려를 나타냈다.안 권한대행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사법부..
2023-10-06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
2024-02-02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5일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
2024-01-25
대법,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국방부를 상대로 활동한 전직 장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국방부를 상대로 활동한 전직 장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 현안 해결 목적으로..
2024-01-21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
2024-01-11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대법원장 없는 대법..
임명장 수여받는 신임..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신임 법관 임명식 참..
[TF포토] 깜깜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