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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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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통지 안한 경찰…인권위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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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 권리 보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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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군사법원은 공개하는데…지귀연 재판부 비공개 남발" 윤석열 내란죄 재판 경과 보고 개최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기일을 포함 33회에 걸친 내란죄 공판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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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피고인석 尹 모습 공개...법정·주변에선 무슨 일이 (영상) [더팩트│서울지법=오승혁·김해인·송다영기자·유영림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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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 모습 공개된 윤석열…방청석 둘러보다 '피식' 내란 수괴 혐의 두번째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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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윤석열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 오는 21일 2차 공판 촬영 허가 첫 공판 촬영 불허…기자단 재신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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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98.6점 기록…전체 평균 92.5점 웃돌아 신속한 청구 처리·높은 원문공개율 국민 알권리 보장↑ 한국서부발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최우수)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부발전 본사 전경. / 서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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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선관위 지자체 소식지 일제단속…과한 간섭" 김태흠 충남도지사. /더팩트 DB[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정 홍보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내 홍보에 대해서는 자제를 (공보관‧대변인실에) 시키고 있지만 정책은 홍보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선관위가 법 위..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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