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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
2024-10-23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
2024-08-08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
2024-02-15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1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지난 13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따른 산격청사 이전 문제..
2024-11-14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군 경과 송전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진안군[더팩트 | 진안=이경선 기자] 전북 진안군은 지난 12일 군 전체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군 경과 송전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군 경과 345㎸..
2024-11-13
"공개될 판결문에서 이 대표 죄상 까발려질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법원..
민주당 21대부터 총 세 차례 당론 발의 이번 법안 11월 14일 본회의 상정 예정 명태균 폭로까지…의혹 총망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024-10-27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사건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을 특정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의 계급은 경감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전남 순천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
2024-10-14
[TF포토기획] 역사의 기..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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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기획] 역사의 기록자 국회 속기사...국감 속 '숨은 일꾼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20/thumb/20176946150848192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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