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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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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이사갔는데…강제로 문열고 들어간 법원 집행관 인권위 "거주의 자유 침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 거주 여..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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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의 경우 강제적인 체납처분보다는 자발적인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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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선정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더팩트ㅣ부안=김수홍 기자] 전북 부안군은 23일 전북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우수 평가결과에 따라 군은 특별조정교부금 14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앞서 군은 지난 상반기 평가에서 대상을..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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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김동연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7일 개..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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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은닉 채권 추적 성과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시상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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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행안부 2025년 지자체 재정분석 '최우수 지자체' 선정 공기업 부채 관리, 지방세 징수율, 자체경비 절감 등 개선 시 "건전·효율성 갖춘 재정 운영…체감 가능 변화·성과 만들 것" 경기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16일 행정안전부 실시 '2025년(FY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재정 운영 개..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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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한눈에 보는 차량 과태료 안내문 제작 5종 차량 과태료 4개 부서 협업 제작…시민 혼선 해소 기대 당진시 차량 과태료 안내문.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량 과태료 통합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아파트 단지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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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자동차세 2기분 2만8000여건에 43억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피한다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8394건, 총 4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과세 기준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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