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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수사를 ..
2024-06-19
"사건관계인 배경 필요한 범위서 적시" '피의사실공표' 민주당 고발엔 "유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
2022-11-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2023-03-07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세정 기자"헌법·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영장 제시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더라도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
2020-04-18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공론화한 임 부장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 DB검찰청 압색영장 거듭 기각...수사권 조정 놓고도 수싸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
2019-10-28
압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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