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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에 이르는 압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억원에 이르는 압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현직 경사 A 씨를 업무상 횡령과 야간방실침입절도 ..
2024-11-11
경찰청, 압수물 횡령에 개선안 마련 경찰청은 7일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라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3건 중 1건은 제때 등록하지 않고 있는 ..
2024-11-07
전국 259개 경찰서 대상 18일~25일까지 압수품 현황 전수 점검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대한 압수품 현황 전수 점검에 나선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대한 압수품 현황 전수 점검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259개 경찰서..
2024-10-17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물 촬영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기소 사건이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
2024-11-06
사건 관계인 압수물 촬영 허용해 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2483건 청구했지만 173건 기각 "압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해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
2024-10-23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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