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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포기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性的..
2022-02-25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3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性的)으로 모욕한 온라인 ..
2021-07-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을 모욕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덕인 기자"앙망문 100번 올려도 소용없어…민사소송도 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을 모욕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조 전 장관..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