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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 경찰이 심야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한다.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에서 국..
2023-09-21
경찰이 주거지 근처 집회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을 위해 심야시간 집회 소음규정을 강화한다. /이동률 기자내달 2일부터…최고소음도 첫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주거지 근처 집회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심야시간 집회 소음규정을 강화한다.18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
2020-11-18
지난 9월 여의도 결의대회서 60dB 넘긴 혐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 후 처음 열린 야간집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간부를 야간 집회 도중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
2024-11-08
2018~20년 전광훈 집회 12회 참석 확인 신원식, 극우 세력 배경으로 ‘몸값’ 키워 정치적 편향성, 국무위원 자격 '논란' 2018년 11월 25일 사랑제일교회 강연에 앞서 전광훈 목사(왼쪽)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당시 전 목사는 신 후보자를 두고 "하..
2023-09-19
정부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위 '우려' 퀴어축제 놓고 대구시와 지방청 충돌 지난 17일 대구퀴어축제를 놓고 시와 지방청이 충돌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집회·시위를 놓고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2023-06-20
노조 야간문화제 원천 봉쇄 경찰청장 연일 '강경 대응' 주문 야간집회 금지 법적 근거 모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
2023-05-30
국가인권위 "제한 없는 건 아냐..…심사숙고해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업무보고를 위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심야 집회 제한 추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022년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더팩트ㅣ박숙현 ..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