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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2024-06-04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
2023-07-25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 보..
2023-06-06
공정위, 이용약관 심사 13개 유형 시정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랫폼..
2024-11-20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 웨딩거리를 찾은 커플이 웨딩드레스를 구경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 ..
2024-11-12
"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금 못 받아 불공정"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차인 잘못이 없..
2024-11-05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강민국 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여기에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
2024-10-31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121개 시정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
2024-10-29
고객중심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선보여 신한라이프가 지난 21일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앱을 새롭게 오픈했다. /신한라이프[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 21일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고 개..
2024-10-22
공정위 "국내 주요 여..
공정위 "택시 호출 플..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공정위 "대한항공 및 ..
'이번에도 뭉갤건가요..
'쿠팡이츠 불공정 약..
쿠팡 불공정 약관 고..
[TF포토] 국정감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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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28/thumb/202145201624848440_200.jpg)
![쿠팡 불공정 약관 고발하는 시민단체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04/thumb/20213182162009385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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