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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
2023-07-25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 보..
2023-06-06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2022-07-29
공정위, 26개 사업자 연재계약서 심사 네이버웹툰이 웹툰 연재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에 부당한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7개 웹툰서비스 업체 가운데 네이버웹툰이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024-04-21
일부 고객 편법에 신한카드 '약관 개정' 선언 일반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가운데 일부 고객들의 꼼수 결제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신한카드[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더모아 카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손..
2024-04-18
평택경찰서, 자금관리책 등 6명 구속…중국인 총책 등 인터폴 수배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도. /평택경찰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해 6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수거..
2024-03-26
소상공인 통합 마케팅 플랫폼 '마이샵 파트너' 30만 등 상생금융 실질적 지원 이뤄 신한카드는 14일 '2023년 ESG 하이라이트'를 발간하고 상생금융을 비롯한 사회공헌·친환경 등에 있어 다양한 ESG 경영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카드는 '2023년 ESG 하이라..
2024-03-14
트위치, 27일부터 한국 서비스 순차적 철수 치지직, 구독 모델 추가·50억원 규모 지원책 마련 '트위치 코리아'의 한국 서비스 철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신규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최문정 기자] 네이버가 신규 스트리밍 플랫폼 '치..
2024-02-27
일반불공정거래 1372건으로 가장 많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접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보다..
2024-02-05
공정위 "국내 주요 여..
공정위 "택시 호출 플..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공정위 "대한항공 및 ..
'이번에도 뭉갤건가요..
'쿠팡이츠 불공정 약..
쿠팡 불공정 약관 고..
[TF포토] 국정감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