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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2024-10-24
CSO 신고, 19일 이후 지역별 보건소에서 진행 "신고증, 접수증으로 우선 대체할 것" CSO 신고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가운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AP.뉴시스[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영업대행업(CSO) 신고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에는 ..
2024-10-17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판매' 금지한 약사법 "주사 행위는 판매로 볼 수 없어 처벌 불가"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
2024-03-01
의약품 안전 보관·수송·약사 면허 관리 등 철저히 확인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
2024-11-01
지난 2019년 시작된 재판…5년째 진행 안국약품, 재판 장기화로 영업 활동 지속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공판..
2024-10-11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
2024-09-28
약사법 위반 등 혐의…27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려제약 임직원 2..
2024-09-26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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