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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현역 군인이 지휘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군인이 부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
2021-12-22
법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검찰, 업무상횡령 무혐의…사기 혐의 300만원 약식기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2021-12-16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군 기강 유지 공익이 더 중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2021-09-09
기존 결정 번복…"중대 하자라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해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
2022-08-15
'비발치 돌출입 교정 가능' 주장…법원 "의료 질서 훼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치과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보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
2022-08-14
"17억 주겠다"며 1000만 원 요구 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사채 가운데 17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
2022-07-29
법원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고, 성기를 ..
2022-07-12
모욕 혐의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MBC 소속 이보경 기자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조롱한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14일 <더..
2022-06-14
피해자 “거액 횡령사건 법원 벌금형 근거 불기소 부당” 항고, 지역 법조계 법원 결정 ‘주목’ 검찰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나치게 포괄 적용, 범법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상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픽사베이[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동일한 범죄에 ..
2022-06-10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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