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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적법하게 지급한 급여인상분만 공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2023-07-13
대법원 "조건 성취 가능성 낮았다면 민법 150조 해당 안돼"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2023-01-16
전부 폭로하겠다더니…기자회견 당일 취소 및 사과 해프닝 21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오씨가 이날 오전 자신의 잘못이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오 모씨 제공[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여배우 A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2022-09-21
법원 "삼성물산,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의무 없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 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 원을 더 달라..
2024-09-27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
2024-07-01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중 달성한 투자 성과에 따른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임지훈 전 대표 페이스북[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중 달성한 투자 성과에 따른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낸 소송 1..
2023-11-08
배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행 방송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
2022-10-07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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