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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18) 군을 포함한 시민 1,724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미루 인턴기자"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 발생"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24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
2022-01-07
"고시 또는 공고 통해 방역 조치"...양대림군 등 항고장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접종..
2022-02-18
"사전 통지·의견청취 의무 위반" vs "의료체계 적정 유지·사회적 악영향 해소 위해 필요" 방역패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16일 대전지법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2-02-16
양대림군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 위반"...16일 첫 심문 양대림군(사진 왼쪽)과 정이원 변호사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방역지침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 등을 들고 있다. / 양군 SNS 캡쳐[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가..
2022-02-11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2021-12-10
'백신패스는 위헌'.....
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구호 외치는 양대림 ..
'백신패스 위헌이다!'..
양대림
!['백신패스는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한 고3 학생과 시민단체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84001639116768_200.jpg)
![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45101639116534_200.jpg)
![구호 외치는 양대림 군과 시민단체 회원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41841639116534_200.jpg)
!['백신패스 위헌이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94791639116534_200.jpg)
양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