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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벌규정 관련 최초 판시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철상 ..
2022-11-17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헌재 "평등원칙·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
2021-07-21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양벌규정 따라 법인도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조소..
2024-04-15
서울남부지검이 22일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일부 그룹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를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은 22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일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2023-11-22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달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
2023-11-14
라임 양벌규정 기소에 항소 취하…벌금 5000만 원 취임 후 독일 헤리티지·영국 신재생에너지 해결 떠안아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김상태 신한투..
2023-04-04
8명 검찰송치, 10명 행정처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18명을 적발했다. / 대전시청[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
2022-10-27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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