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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2024-06-09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06-12
대법원 전경이다. /남용희 기자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 거쳐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식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다른 재판에 증거로 쓰이려면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
2019-08-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 모 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홍종학 누리집[더팩트 | 서민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16-01-10
양수금
양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