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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다운계약서' 의혹 사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
2020-02-19
검찰이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형식적 영장 발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동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여전히 '형..
2018-10-0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당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영무 기자참여연대, '상고법원 로비 의혹' 양승태 특..
201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