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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당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영무 기자참여연대, '상고법원 로비 의혹' 양승태 특..
2018-07-29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졌던 '재판 거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새롬 기자김명수,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법원행정처 인적·물적 분리" [더팩트ㅣ이철영·김소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