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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뒤 자가격리 방침…法 "정당한 불출석"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자가진단키트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16일 오전부터 자가격리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
2022-03-16
전례 없는 '녹취 재판'·재판부 기피 신청에 '느림보' '사법농단' 의혹으로 2019년 2월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사건 1심 결론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속속 나왔지만 ..
2022-02-22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2022-01-27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33명 증인신문 다 들어야" 입장 철회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핵심증인 수십명의 녹음파일을 전부 듣자는 피고인 측 주장으로 지연이 우려..
2022-03-24
재판부 "집중 못 하고 재판만 지연" 부작용 우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핵심 증인 33명의 녹음 파..
2022-03-10
공판 갱신 절차 논의…3분 만에 방청객 퇴정시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석 달만에 재개됐으나 비공개..
2022-03-03
이규진 재판서 인사모 와해 공모 인정 '악재'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양승태 ..
'사법행정권 남용' 법..
'사법 농단 의혹' 법정..
'사법 농단 의혹' 재판..
법원 출석한 양승태 ..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151번째 재판' 출석하..
'사법 농단' 공판 출석..
125차 공판 출석하는 ..
양승태·박병대·고영..
법정으로 들어서는 양..
더팩트 송주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