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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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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활동 시작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법조계에..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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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변호사 등록 추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위해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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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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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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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이트서 상습 사기 벌인 20대 검거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허위로 올리고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은 후 물품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A(26)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77차례에 걸쳐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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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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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시작…"검찰 시나리오" 혐의 부인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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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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