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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2021-06-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梁 "보고 안 받았다" 林 "재판 공정성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문. 피고인 이민걸을 징역 10개월에, 이규진을 징역..
2021-04-18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멈춰 섰던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의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이선화 기자 재판부 변경 뒤 첫 공판…한동훈 예 들며 "수사상황 실시간 유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오랜만이야." "법정 비운 사이..
2021-04-07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정보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이선화 기자징계 취소소송 판결문 보니…"위법성 부정할 수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을 ..
2021-10-17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6일 재판에 전 인사모 회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덕인 기자후배 데려오면 "앞길 망친다"는 말이 나온 배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나온 문건 매 페이지마다..
2021-10-11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판사와 법정에서 만났다. /남용희 기자 송승용 판사 증인신문…"물의야기 사유 동의 못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
2021-10-06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일 공판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남용희 기자 사찰·인사불이익 의혹…내일 민사소송 변론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판..
2021-10-05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대법원 제공후임은 오경미 대법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이기택 대법관은 16일 퇴임사에서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마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퇴임식은 열지 않았다...
2021-09-16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1-09-09
'사법 농단 의혹' 법정..
'사법 농단 의혹' 재판..
법원 출석한 양승태 ..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151번째 재판' 출석하..
'사법 농단' 공판 출석..
125차 공판 출석하는 ..
양승태·박병대·고영..
법정으로 들어서는 양..
더팩트 송주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2021..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차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98081630893804_200.jpg)
!['사법 농단 의혹'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65941630893059_200.jpg)
![법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42481630892920_200.jpg)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16611630892857_200.jpg)
!['151번째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09/thumb/202118271625793956_200.jpg)
!['사법 농단'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09/thumb/202181951625793912_200.jpg)
![125차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고영한-박병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2911618362980_200.jpg)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65421618362771_200.jpg)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권 남용 재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09/thumb/202166431617932042_200.jpg)
![법정으로 들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09/thumb/202114131617931908_200.jpg)
![더팩트 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상 수상'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22/thumb/202145941613961023_200.jpg)
![대한변호사협회, '2021 정기총회 개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22/thumb/202177311613960852_200.jpg)
양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