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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졍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다수의견 "인격적 존..
2018-11-01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2024-11-20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2024-10-24
"두 분 삶과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힘 믿겠다" 특별대담서 "의료대란 등 문제 푸는 길은 대통령 바뀌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재단 초청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특별대담을 했다./김동연 sns[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2024-08-31
2심 재판부 "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2024-08-20
부패 추측성 유도 문항 등 교직원 간 음해 우려 억울해도 공식 소명 ‘0건’, 인사·상여에 반영돼 경북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설문지./경북도교육청[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설문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면 진실로 ..
2024-07-25
네거티브로 얼룩진 7·23 전대 "韓-元 똑같아…당원들께 죄송" 韓 여사 문자 읽씹 논란 "도무지 납득 안 가…백서에 담겨야"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2일 대구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 나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계파와 사심..
2024-07-16
"기쁜 마음으로 다시 ..
한덕수 '현미경 검증' ..
'이재명 휴전선언'…대..
임영무·이새롬 기자, ..
[TF포토기획] 내팽개친..
양심의
![한덕수 '현미경 검증' 예고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05/thumb/202283161649120883_200.jpg)
!['이재명 휴전선언'…대선후보 간담회 참석한 이낙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09/thumb/202180281628476062_200.jpg)
![[TF포토기획] 내팽개친 양심, 멍드는 공중질서...'깨진 유리창'의 현주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1/thumb/202075801596145612_200.jpg)
양심의
![[단독] 경북도교육청 부패 설문조사 비웃는 응답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25/thumb/202426781721870267_200.jpg)
![[인터뷰] 나경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5/thumb/20246384172105543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