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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2022-01-21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졍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다수의견 "인격적 존..
2018-11-01
'공안통' 검사 출신, MB정부 헌법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성소수자 인정 반대 입장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
2024-08-13
"명품백 수수 관련, 부당한 압박에 권익위 공직자 운명 달리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로 모든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부당한 압박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운명을 달리 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박찬..
2024-08-10
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
2024-05-30
민주연합 임태훈 부적격 유지, 시민사회 심사위원 전원사퇴 시민사회 내홍 예견, 민주당 중도 표심 뺏길까 노심초사 더불어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추천 후보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
2024-03-17
조국, 영입 인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전언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박은수 비례대표 후보 탈락 잡음 4·10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던 '난교' '동물병원 폭파' 등 부적절한 글들이 재조명되고 있..
2024-03-16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판정에도 임태훈 만장일치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
2024-03-15
이재명, 정결발표서 ..
헌재, '양심적 예비군 ..
[TF사진관] 대체복무요..
[TF포토] 대체복무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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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국방부, '병역..
[TF포토] 미소짓는 양심..
양심적
![이재명, 정결발표서 尹 정권 '채상병·권익위' 사건 규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8/thumb/202448461723960422_200.jpg)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제청 각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25/thumb/202168211614234964_200.jpg)
![[TF사진관]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근무'](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6/thumb/202035921603698572_200.jpg)
![[TF포토] 대체복무 입교 환영사하는 신경우 법무부 보안단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6/thumb/20205191603696796_200.jpg)
![[TF포토] 입교식 갖는 대체복무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6/thumb/202064271603696773_200.jpg)
![[TF포토] 입교하는 대체복무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6/thumb/202096321603696766_200.jpg)
![[TF포토]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방안 2차 공청회'](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3/thumb/201848601544677501_200.jpg)
![[TF포토] 미소짓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제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http://img.tf.co.kr/article/home/2018/06/28/thumb/201824031530167287_200.jpg)
양심적
![[주간政談<상>] '1일 1예찬' 장예찬, 과거 글 도마…내일은 어떤 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15/thumb/202416571710510013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