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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
2024-05-30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판정에도 임태훈 만장일치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
2024-03-15
준강제추행 혐의 검찰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07-17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