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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
2020-03-23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3년(36개월)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정 종교의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원 年 500명 수준 합숙 근무…9월 중 정부안 확정..
2018-08-23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헌법소원 심판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018-06-29
양심적병역거부자
양심적병역거부자![[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0/thumb/20202187158487824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