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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2022-01-21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졍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다수의견 "인격적 존..
2018-11-01
민주연합 임태훈 부적격 유지, 시민사회 심사위원 전원사퇴 시민사회 내홍 예견, 민주당 중도 표심 뺏길까 노심초사 더불어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추천 후보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
2024-03-17
조국, 영입 인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전언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박은수 비례대표 후보 탈락 잡음 4·10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던 '난교' '동물병원 폭파' 등 부적절한 글들이 재조명되고 있..
2024-03-16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판정에도 임태훈 만장일치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
2024-03-15
민주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 징역 산 임태훈 '병역 기피'라며 '컷오프' 민주당, 조국혁신당 약진에 '몰빵론' 강조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 야권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후보 부적격 결정'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 두번째부..
전지예·정영이 후보 자진 사퇴 민주, 임태훈엔 ‘병역 기피’ 공천배제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동작구에 마련된 류삼영 동작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이 대표, 류 후보. /배정한 기자[더..
2024-03-14
"철저하게 이재명 사당화 시스템에 의한 공천"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 민주당 낙천자 겨냥 러브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향해 "그냥 남아 있기만 할 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다"며 "여기 새로운미래에 모인 사람들은 ..
2024-03-08
헌재, '양심적 예비군 ..
[TF사진관] 대체복무요..
[TF포토] 대체복무 입교..
[TF포토] 입교식 갖는 ..
[TF포토] 입교하는 대체..
[TF포토] 국방부, '병역..
[TF포토] 미소짓는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