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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에 원색 비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20
대법 "양육비 사후 청구는 성인되고 10년..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

2024-07-18
내일부터 외환 심야거래… 공급망안정화기..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책자 캡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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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의 쿨까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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