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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부모 각 1명씩 장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된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2022-10-19
양육비 채권자 권리보장·미성년 자녀 안정적인 성장 환경 향상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이원택의원 사무실[더팩트 | 부안=이경선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
2024-11-11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에서 만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용석 기자'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주도한 구본창 대표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배드파더스 웹사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
2021-10-11
양육비이행법
양육비이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