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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
2024-07-18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책자 캡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
2024-06-30
연구용역 진행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주고 추후 받아내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앞줄 오른쪽 셋 번째)이 2023년 11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부모가족 축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미..
2024-01-27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혼할 때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돼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
2024-07-23
민선8기 취임 2주년…스마트 도시 조성 등 시정 운영 방향 밝혀 1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월복 기자[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1일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
2024-07-01
초중고 입학 연령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양육비 120만 원 지원 천안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문.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충남 최초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
한 출연자 "전 남편에 양육비 못 받고 있어" '돌싱글즈5'에서 출연자 8인이 마침내 자녀 유무를 밝힌다. /MBN[더팩트 | 공미나 기자] '돌싱글즈5' 출연자 8인이 최종 선택을 이틀 앞두고 '자녀 유무'를 공개한다.27일 방송되는 MBN 예능 프로그램 '돌싱글즈5' 8회에서 김규온 박혜경 백..
2024-06-25
'양육비 국가보증제 ..
보건복지부 등 5개 ..
김재연, “돌봄 문제..
윤석열, '기저귀·분..
'이재명 진실 밝히겠..
심경 밝히며 울먹이는 ..
강용석 변호사와 법정 ..
취재진 질의 답하는 ..
"반려동물은 가족"…..
계속되는 '이재명-김..
강용석, "재판부에 새..
이재명-김부선 공판 참..
'곽승준의 쿨까당'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