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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상속인이 양육의무 위반 또는 학대를 한 경우 ..
2021-06-15
양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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