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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양부는 징역 7년6월 구형 [..
2021-04-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TF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총괄..
2021-04-09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과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증인 출석해 "가정 사고로는 췌장 절단되지 않아" [더팩트ㅣ..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