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 더보기 >

•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구속심사 종료…"특검, 5공 보안사냐" 김상민 측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 못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2025.09.17
• 
  중대재해 타파 '초강수'…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답보…고용부, 인허가 취소 등 추진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15일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에서 옆으로 쓰러진 천공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2025.09.15
•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이유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이유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 ..2025.09.09
• 
  '광화문 집회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1심 벌금 2000만원 재판부, 공소 사실 모두 유죄 인정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9.08
•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의조 "큰 실망 드렸다" 직접 사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2025.09.04
• 
  "중국인에 적대감"…중국·대만 관광객 잇따라 폭행한 30대 실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곽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평소 중국인에 적대감을 품고 30대 남성이 중국과 대만 국적 관광객을 잇따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5.09.03
• 더보기 >

•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 김혜경 1심 선고 '챗지피티의 해석..
• 항소심 마치고 '당당하게 법정 나서..
• '2심도 집행유예' 법원 나서며 입..
• '2심도 집행유예 실형'…이근 "여..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
• 항소심 마치고 법원 나서는 '병역 ..
• '병역 비리' 라비, 첫 항소심 공..
• 송영길, 윤석열 징계 판결에 "뻔뻔..
• [TF사진관] '양형 판결 임박'....
• 더보기 >

•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
•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
• '영국 안 가고 영국 박사 땄다?'..
• [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
•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