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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4-05-12
재판부 "엄중히 듣고 재판 반영할 것"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딸아이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라만 보고 ..
2022-12-13
1심 "반성하고 갱생 여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4-11-21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
2024-11-18
"민주 '검수완박' 법무부 장관 된 뒤 헌재에 위헌소송" "이 대표 측 판사겁박,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판다 겁박에 ..
2024-11-17
방화 저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향해 흉기 부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갈등 관계가 있는 이웃집에 방화를 저지르고, 이웃 주민을 살해 시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
2024-11-14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
재판부, 검찰 '간접 증거' 인정 선고 결과, 이재명에 영향 없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대선..
김혜경 1심 선고 '챗지..
항소심 마치고 '당당..
'2심도 집행유예' 법원..
'2심도 집행유예 실형'..
'경기도 법인카드 유..
항소심 마치고 법원 ..
'병역 비리' 라비, 첫 ..
송영길, 윤석열 징계 ..
[TF사진관] '양형 판결..
[이재용 1심 선고] 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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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모 씨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14/thumb/20248966170789092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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