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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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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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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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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실형·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에 상고 집행유예로 뒤집힌 배우자도 상고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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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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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법지대? LG家 장녀, 실형 구형에도 기세등등 "정보 전달 증거 없지 않으냐" 목소리 높인 구연경·윤관 측 검찰 "구연경 주식 거래 일반적이지 않아…간접 증거로 입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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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길 열리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 원 선고 이동한 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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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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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기소 1호' 노상원 징역 2년…법원 "2수사단은 위헌·위법"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선고 3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재판부 "모두 유죄" 법원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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