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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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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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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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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안 준다고 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선고 재판부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어"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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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서 '새 역사' 썼다 메달 금 25개·은 13개·동 41개 획득…37년 만에 최고 성적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그레꼬로만형과 자유형에서 우승한 대전체육고 성명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7~23일 부산시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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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직무교육 실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 조사 업무 담당자 대상 대전보호관찰소가 17일 백경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를 초청해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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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형 재산 상속받으려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CCTV 사각지대서 미리 준비한 옷 입고 들어가 범행 친형 살해 혐의로도 기소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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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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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일당 전원 실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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