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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양형기준 높아진 온라인 비방글…경찰, 10여건 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이태원 압사 사고 국가 애도기간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광판에 추모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악성 비방글이 SNS상..
2022-11-03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옥외광고. /케도아웃 트위터#. 2016년 사..
2020-10-03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24-08-13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4-05-12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조 변호사는 형사로 일할 당시 마약범죄, 성..
2024-04-19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
2024-03-26
산업부, 관리처벌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 기술유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관리·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
2024-02-06
12년 만에 대통령 금감원 방문 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개인파산 절차 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양형기준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
2023-11-09
'제2 N번방 규탄한다' ..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제2 N번방 끝장' 구호..
발언 이어가는 홍희진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유은혜 부총리 사회관..
양형기준
!['제2 N번방 규탄한다' 정당연설회 가진 진보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5/thumb/202298601663210758_200.jpg)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강력 처벌하라'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5/thumb/202263781663210616_200.jpg)
!['제2 N번방 끝장' 구호 외치는 진보당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5/thumb/202292651663210616_200.jpg)
![발언 이어가는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5/thumb/202293101663210616_200.jpg)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5/thumb/202268941645768342_200.jpg)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5/thumb/202226951645768286_200.jpg)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5/thumb/202265611645768113_200.jpg)
![유은혜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학폭' 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논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5/thumb/202163871639546688_200.jpg)
양형기준
![[TF이슈] 판사의 용기가 '제2 손정우' 막는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9/thumb/202081271601357086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