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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
2024-04-17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
2024-04-03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
2024-03-2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leslie@tf.co.kr
2024-11-22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2024-08-14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4-08-09
가석방 5년 만에 재범,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징역 15년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다시 징역 15년 선고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
2024-07-17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
2024-07-12
법원이 할머니 3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할머니 3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2024-05-30
양형부당
양형부당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4/11/22/thumb/20248493173223877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