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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겪다 숨진 30대 여직원…전 우체국장, 징역 1년 6월→2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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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합의금 받아줄게"…지인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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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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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반전'…"허위사실 공표 아냐" (종합) 재판부 "김문기와 골프 발언 거짓 아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불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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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leslie@tf.co.kr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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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지인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60대…2심도 징역 7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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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랑 연애할래?"…초등학생 성희롱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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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가석방 중 강도행각 벌인 60대 다시 교도소행 가석방 5년 만에 재범,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징역 15년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다시 징역 15년 선고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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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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