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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자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형을 깎아주는 '처벌 불원' 사유를..
2021-06-22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
2023-09-14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2021-06-08
양형연구회
양형연구회
![[신당역 살인 1년②] 뼈아픈 검경·사법부 오판…피해자 보호 '구멍' 여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3/thumb/20237426169459650600_200.jpg)
